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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허가 신고, 돈 내고 꼭 해야 되나요?

소원이5562 · 조회 19

주방 옆 가벽 철거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하네요. 업체는 대행해주는 데 수수료가 몇십만원이라고 하고... 벽 하나 없애는 건데 이 돈 내고 꼭 해야 하나요? 솔직히 그냥 조용히 하면 모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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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무소 답변

결론부터 — 해야 합니다. 아파트는 비내력벽이라도 철거하면 행위신고 대상이에요. "조용히 하면 모른다"가 안 되는 이유: 철거는 소음 때문에 반드시 민원이 들어오고, 걸리면 과태료 + 원상복구(허문 벽을 다시 세우는) 명령까지 갑니다. 나중에 집 팔 때 무단 구조변경이 발견돼도 발목 잡히고요. 그리고 그 책임은 업체가 아니라 집주인이 집니다. 다만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— 대행 수수료 몇십만원은 서류 대행값이지 필수 비용이 아니에요. 관리사무소에서 동의서 양식 받고 구청에 직접 접수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 어떤 공사가 신고 대상인지,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뒀습니다 → zipmuso.com/guides/permi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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